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전세값 낮춘 실제 사례

[주인공: 김현준 씨의 이야기]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김현준 씨는 2년 전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습니다. 당시 전세보증금은 3억 원이었고, 부부의 소득과 전세 대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재계약을 해야 할 시점이 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 갑작스러운 전세금 인상 통보

2023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전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 두 달 전, 현준 씨 부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세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집주인의 말처럼, 현준 씨가 사는 지역의 전세 시세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준 씨 부부에게는 추가로 5천만 원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출도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2. 계약갱신요구권 활용하기로 결정

현준 씨는 고민 끝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집주인의 반응과 협상

집주인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습니다.

“아, 갱신요구권이요? 그건 알겠는데,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그대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현준 씨는 차분히 법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2년 연장 시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과, 월세 전환 시에도 법정 전환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수용했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4. 집주인의 새로운 제안과 다시 협상

집주인은 기존 전세 보증금을 유지하는 대신 월세를 조금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전세는 3억 원으로 유지하되, 월세로 한 달에 10만 원만 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현준 씨는 이 제안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최근 인근 단지의 전세가 하락한 사례를 조사해 가져왔습니다.

“사실 주변 단지에서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가 2억 9천만 원에 계약된 사례도 있습니다. 전세금을 오히려 낮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5. 결국 전세금을 낮추다

현준 씨의 설득과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집주인은 결국 전세금을 2억 9천만 원으로 낮춰주는 조건으로 재계약에 동의했습니다. 현준 씨 부부는 전세보증금을 1천만 원 줄이는 동시에, 월세 없이 기존 아파트에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현준 씨가 얻은 교훈

현준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이 단순히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조언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정보 싸움이에요. 법적 권리와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하면 세입자도 충분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처럼 계약갱신요구권은 단순히 계약 연장에 그치지 않고, 세입자가 전세금이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Tip: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법적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협상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